문서보기 - 국심 2000전1127, 2000. 7. 4.

문서번호 국심 2000전1127, 2000. 7. 4.

법원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