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1073, 2000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2000전1073, 2000. 10. 11.
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