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4중0838, 2004. 11. 19.

문서번호 국심 2004중0838, 2004. 11. 19.

경정청구가 기한 내에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각하

결정일 2004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