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0945, 2000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0전0945, 2000. 12. 31.
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