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0659, 2004. 7. 19.
문서번호 국심 2004중0659, 2004. 7. 19.
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4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