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4중0560, 2004. 12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4중0560, 2004. 12. 17.

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2004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