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전0597, 2000. 9. 8.

문서번호 국심 2000전0597, 2000. 9. 8.

명의신탁 부동산의 의제취득시기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0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