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0558, 2000. 10. 6.
문서번호 국심 2000전0558, 2000. 10. 6.
미강도매업을 과세대상사업으로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10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