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전0508, 2000. 8. 1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전0508, 2000. 8. 17.

매입금액을 면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0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