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0228, 2000. 5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전0228, 2000. 5. 12.
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