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중0085, 2004. 5. 15.
문서번호 국심 2004중0085, 2004. 5. 15.
남편이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4. 5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