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0227, 2000. 5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전0227, 2000. 5. 12.
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0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