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전0184, 2000. 4. 20.

문서번호 국심 2000전0184, 2000. 4. 20.

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