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전0041, 2000. 6. 15.
문서번호 국심 2000전0041, 2000. 6. 15.
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