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전4427, 2005. 11. 1.
문서번호 국심 2004전4427, 2005. 11. 1.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,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5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