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3164, 2001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3164, 2001. 4. 4.
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