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전2582, 200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2004전2582, 2008. 12. 31.
주식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