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3078, 2001. 6. 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3078, 2001. 6. 1.
생활비 등을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1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