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3065, 2001. 6. 1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3065, 2001. 6. 1.

특수관계회사에게 이자차액 상당액 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1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