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3015, 2001. 6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3015, 2001. 6. 4.
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1. 6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