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3008, 2001. 6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3008, 2001. 6. 12.
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전말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1. 6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