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997, 2001. 4. 11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997, 2001. 4. 11.

근저당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매자를 물색하여 매각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4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