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964, 2001. 4. 2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964, 2001. 4. 24.
명의대여 주장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4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