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963, 2001. 3. 22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963, 2001. 3. 22.

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부당하다하여 추징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적법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2001. 3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