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962, 2001. 3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962, 2001. 3. 21.
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 중과분을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