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950, 2001. 6. 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950, 2001. 6. 1.
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1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