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943, 2001. 3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943, 2001. 3. 28.
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지방세 중과분를 임대용역의 공급대가 인지 여부.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