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928, 2001. 4. 4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928, 2001. 4. 4.
양도주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4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