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634, 2001. 3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634, 2001. 3. 28.
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1. 3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