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601, 2001. 2. 2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601, 2001. 2. 2.

일관성 없는 실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는 정당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1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