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서3163, 2005. 5. 18.
문서번호 국심 2004서3163, 2005. 5. 18.
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(경정)
부가
취소
결정일 2005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