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서3136, 2005. 4. 30.
문서번호 국심 2004서3136, 2005. 4. 30.
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2005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