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4서3016, 2006. 6. 8.

문서번호 국심 2004서3016, 2006. 6. 8.

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06. 6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