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555, 2001. 6. 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555, 2001. 6. 1.
공익법인에 재산 출연시 출연재산에 대한 채무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