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516, 2001. 3. 21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516, 2001. 3. 21.

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주식 취득시 이익의 분여 여부(취소)

법인 취소

결정일 2001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