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515, 2001. 2. 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515, 2001. 2. 8.
임대차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경우 임대용역공급대가는 없는 것임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1. 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