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497, 2001. 2. 19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497, 2001. 2. 19.

감정평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2001. 2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