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464, 2001. 5. 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464, 2001. 5. 7.

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1. 5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