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관0113, 2001. 5. 18.
문서번호 국심 2000관0113, 2001. 5. 18.
추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1. 5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