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404, 2001. 2. 13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404, 2001. 2. 13.
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1. 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