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403, 2001. 3. 10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403, 2001. 3. 10.
가압류채권액을 이자상당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1. 3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