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390, 2001. 1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390, 2001. 1. 17.
실제영업하였다면 허가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세 과세됨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1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