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4서1673, 2004. 10. 16.
문서번호 국심 2004서1673, 2004. 10. 16.
대출금이 공동상속인의 사적대출금으로 조사되고, 유증채무는 요건이 충족안돼 이를 채무공제부인한 사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4. 10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