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215, 2001. 2. 17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215, 2001. 2. 17.
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1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