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184, 2000. 11. 28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184, 2000. 11. 28.
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