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167, 2001. 7. 11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167, 2001. 7. 11.

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일을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설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2001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