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151, 2000. 11. 7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151, 2000. 11. 7.
소유권이전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2000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