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119, 2000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119, 2000. 12. 12.
가지급금인정이자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2000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