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2000서2092, 2001. 3. 27.

문서번호 국심 2000서2092, 2001. 3. 27.

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2001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