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0서2045, 2001. 2. 21.
문서번호 국심 2000서2045, 2001. 2. 21.
매매대금 22억9천만원에서 금융기관 부채 19억5천만원을 차감한 쟁점금액이 청구외 법인의 익금에서 누락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1. 2. 21.